“재산이 있어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39세의 여성 의뢰인 A님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미래를 위해 빌라를 마련했고, 더 나은 생활을 꿈꾸며 당구장을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임대료와 운영비는 계속 나갔지만 손님은 기대만큼 늘지 않았고, 부족한 생활비와 운영비를 카드와 대출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적자가 반복되면서 카드값은 늘어났고, 결국 당구장은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채무뿐이었습니다.
“급여가 압류될까 봐 매일 불안했습니다”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취업한 뒤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급여압류가 들어올지,
언제 채권자가 집에 경매를 신청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된 빌라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니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라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배우자 명의 부동산 때문에 개인회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알찬법무사의 검토 결과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산과 채무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채무 현황
총 채무 : 약 6,200만 원
재산 현황
- 보험해약환급금 : 약 300만 원
- 차량 : 약 520만 원
- 임대차보증금 : 1,000만 원
- 배우자 명의 빌라 : 시세 약 1억 4,300만 원
배우자 명의 빌라에는
- 근저당권 3,000만 원
- 임차보증금 8,700만 원
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재산가치는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 일부가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핵심은 “청산가치 보장원칙”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현재 보유 재산의 가치보다 적게 변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산가치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전액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알찬법무사는
- 재산가치 산정
- 배우자 재산 반영 비율 검토
- 변제금 조정
- 변제계획안 작성
을 통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 월 소득 약 160만 원
- 월 변제금 약 70만 원
으로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36개월 동안 변제를 진행하여
원금 약 41%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재산이 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나 빌라,
자동차,
전세보증금,
보험,
예금 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 재산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 처분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를 먼저 검토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사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때문에 개인회생이 걱정되시나요?
재산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알찬법무사는 개인회생 상담부터 서류 준비, 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 인가결정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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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 : 010-7116-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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